IAEA 조사단, "고리원전 1호기 발전설비 상태 양호"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이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민들과 반핵단체는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은 11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대강당에서 취재진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호기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IAEA 점검단은 "지난 2월9일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인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시설안전국 과장인 미로슬라브 리파르(Miroslav Lipar)씨를 단장으로 7개국 8명으로 구성된 IAEA 점검단은 지난 2월9일 '고리1호기 정전사고'와 관련해 조직행정 및 안전문화, 운전, 정비, 운전경험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난 4일부터 8일간 안전점검을 벌였다.
IAEA 점검단은 고리1호기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안전문화의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리더십 부족 등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 개선권고사항을 함께 제시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반핵단체는 고리1호기 안전점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리원전 인근에 위치한 기장군 장안읍과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IAEA 조사단의 안전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고리1호기 폐쇄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이번에 고리를 방문한 IAEA조사단 8명 중 4명이 핵산업계에 종사하는 인사이고 이 중 두 명만이 정비관련 전문가"라며 "우리는 채 일주일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친핵' 인사들로 구성된 집단이 진행한 조사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IAEA 조사는 좋지만 주민대표와 주민들이 원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 조사결과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합의 없이 고리1호기를 재가동한다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창국 장안읍 주민자치위원장은 "고리1호기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공급양의 1%도 되지 않는다"며 "전력수요예측과 공급관리를 하지 않는 자신들의 무책임과 도덕은 말하지 않고 고리1호기 재가동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행동,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고리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 조사단의 고리1호기 안전점검은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IAEA 점검단이 고리원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 단체들은 "정부와 한수원은 IAEA의 권위를 업고 고리 1호기를 다시 가동하려는 얄팍한 꼼수를 버려야 한다"며 "수백만 부산 시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고리 1호기는 당장 폐쇄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IAEA는 핵산업 부흥 목적으로 창설돼 활동하는 기구로 과거 굴업도와 경주방폐장 부지, 고리1호기 수명연장 등 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내놓았다"며 "이번 IAEA의 점검은 국민에게 신뢰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국제원자력기구 [國際原子力機構,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합 기구.

설립연도 : 1957년
목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국제적인 공동관리
주요활동 : 핵안전환경보호기준 설치, 기술협력을 통해,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 응용 지원
가입국가 : 회원국 133개국(2002)
본부소재지 : 오스트리아 빈

국제연합총회 아래 설치된 준독립기구로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1953년에 미국의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대통령은 국제연합 총회에서 유엔 후원 하에 핵물질의 저장과 보호 및 핵물질의 평화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의 창설을 제안함으로써, 파괴력 강한 무기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1956년에 국제연합회원국 80개국이 IAEA의 설립헌장에 조인했고, 1957년 7월 29일 헌장 발효로 IAEA가 발족했다.

원자력이 세계평화·보건·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개발도상국의 전력생산을 포함한 원자력의 실용적 응용을 지원하며, 핵분열문질이 군사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를 위해 핵안전환경보호기준 설치하고 회원국 간의 업무·물질·설비·시설의 제공 및 과학기술 정보교환을 지원하며, 과학자·전문가의 교환이나 훈련을 장려한다.

또 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것의 적용을 제시한다. 그 밖에 핵에너지의 개발, 의학·농업·수자원 및 산업에 있어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장학금·훈련과정·회의·간행물을 통한 과학적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며 핵위험성의 법률적 측면을 다루는 활동을 한다.

한편, 1970년에 발효된 NPT(Non-Proliferation Treaty:핵확산금지조약)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이용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

주요 기관으로는 총회·이사회·사무국이 있다. 총회는 연 1회 소집되며, 모든 회원국은 각 1표를 가진다. 의결은 회원국의 과반수 다수결로 처리되나, 규정의 개정 및 회원정지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의 2/3 다수결을 요한다. 이사회는 지역적 안배와 기술전문성에 따라 지명 또는 선출되는 35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가 임명하는 과학자문위원회는 수시로 소집된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원자력시설안전위원회·방사선방호 및 공중보건위원회·원자력규제위원회·원자력개발위원회·원자력과학위원회·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전문가 그룹 등 8개의 위원회가 있다. 또 국제원자력 관계 정보유통시스템으로서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한국은 1957년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 특히 북한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NPT 및 IAEA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가, 1994년 미국과 경수형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 탈퇴문제는 해소되었다. 2002년 현재 회원국은 133개국이고 국제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들에 개방되어 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