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은 팍팍한데… 국회의원 세비 20% 인상

 

 

19대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8대에 비해 20%가량 인상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서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야가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힘을 합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세계 경제위기 이후 국민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세비 동결·감축에 앞장서온 선진국 정치권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책정된 국회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18대 국회 평균(1억1470만원)보다 2326만원(20.3%) 늘었다. 18대 국회의 세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억1304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665만원(5.9%)이 오른 데 이어 2년 연속 인상된 것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월급 5.1% 인상분이 반영됐고, 지난해 바뀐 세비 규정으로 의원 입법활동비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세비 인상분에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국회의원까지 확대된 공무원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도 포함됐다.

이번 세비 인상으로 19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던 여야의 ‘국회 개혁’ 약속도 무색해졌다.

미국과 일본 의원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보다 세비가 적음에도 이마저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치권은 2006년 의원연금제를 폐지했고, 올해는 세비를 무려 14%나 삭감했다. 미국 의회도 2012회계연도까지 세비를 동결한 데 이어 2013회계연도 세비 삭감 법안도 수십 건이 제출된 상태다. 영국 의회도 최근 의원 1인당 1만파운드(약 1800만원)의 의정홍보비를 없앴다